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DB 입력 작업에는 자원활동가인 김성희, 백은관, 시윤정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4월부터는 미분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각종 보도자료와 사건자료, 판결문 등을 정리, DB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권교육실

1. 공부방 인권교육은 계속된다
드디어 상반기에 함께 인권교육을 할 공부방을 정했습니다. 봉천9동에 위치한 ‘두리하나'공부방으로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영화제, 절기별 행사 등 지역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3월 15일날 공부방 선생님들과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이번 공부방 인권교육은 지역 공부방 교사들이 참관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뿐 아니라 부모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체가 경사가 심해서 놀 공간이 없고, 빈곤으로 인해 경험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기회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부방 인권교육,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2. 공부방 교사들이 나선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공부방 교사들과 활동가들30여명이 참여한 워크샵에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은 후 지난해 '푸른교실' 공부방에서 진행했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구요. 공부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워크샵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인권교육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공부방 교사들의 열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의 워크샵만으로 공부방에서의 인권교육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육실에서는 워크샵 평가를 통해 공부방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나누면서 인권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부방 교사 모임'을 워크샵 참가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 강행군 
2월말 구성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아래 청소년노동팀)이 북적북적 활기차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 함께 결합하고 있는 이 팀은 상반기 내 책 발간을 목표로 열심히 학습과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책에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풍부한 읽을거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담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노동팀에는 자원활동가 10여명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다운 김다정 씨, 수줍은 미소가 멋진 김윤표 씨, 집이 인천인데도 뒤풀이까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김정미 씨, 진지맨 양승훈 씨, 귀여운 토끼 이빨 임국현 씨, 청소년들의 친구 날쌘돌이 장재혁 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방학’동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혜진 씨. 그리고 양복맨(퇴근 후 곧장 오느라 양복을 매일 입고 나타난답니다) 권수현, 윤성봉 노무사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월초부터 지금까지 3차례 불안정노동과 청소년노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4월말까지 총 9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의 노동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과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지수 씨, 그리고 실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와 싸워오신 전교조 하인호 선생님, 노동법의 체계와 노동인권에 관한 접근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권수현, 윤성봉 노무사가 세미나에 특별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세미나를 끝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창안과 읽을거리 발굴`집필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노동팀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실은 △근로계약 △노동조건(임금, 노동환경, 휴식시간) △단결권 △해고와 퇴사 △연령에 기반한 차별 △성차별(고용차별, 노동조건 차별)과 성폭력 등의 소주제별로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교사용 인권교육 지침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책에는 소주제별 교육 프로그램과 읽을거리가 듬뿍 실릴 예정입니다. 
4월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불안정노동 △현장실습 등 청소년 노동실태와 문제점 △인권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5`6월 두달 간 교육 프로그램 공동창작 과정을 거쳐 정식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 후 올 하반기에는 학교현장과 청소년단체, 지역 공부방, 대안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첫 모임이 지난 17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8명 정도의 자원활동가와 공인노무사 윤성봉, 권수현 씨가 결합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로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도 조만간 총회를 거쳐 이 사업에 결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권교육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인권팀

1. 구치소측의 수용자 폭행, 해당 교도관 징계 및 진상규명 촉구
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수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소의 의료문제와 관련해 소장면담을 요구하자 교도관 몇몇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수용자분은 ‘지시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2주간의 금치 징벌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노동단체 활동가분들이 위 사건을 접하고는 소 측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활동가 한 분이 위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분들이 폭행 피해 수용자들을 접견했고요, 민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 접견들의 진술을 취합, 1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발간
1년만의 작업을 거쳐 감옥인권 시리즈 2탄,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추리고 그럭저럭 볼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데 1년이 걸린 판례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의 판례와 2년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4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의 판례와 우리 판례에 대한 분석도 덧붙일 계획이었지만 작업이 방대해 우선 판례 모음집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감옥인권팀은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수용자가 외부에 송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차단하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감옥 내 수용자들에게 자료를 판매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현금’ 대신 ‘우표’로 자료 값을 받아왔는데요, 위와 같은 외부송금 차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교도소측과 교도관들의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인권팀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고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요, 이에 모든 자료 판매는 통장이체나 지로결제, 우체국 환 등의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화제

1. 사전제작지원자 확정
‘감옥의 인권’에 대한 작품을 제작할 감독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원작을 신청받았는데 ‘감옥의 인권’이란 주제의 무거움 때문인지 응모작이 많이 없었으며 내용도 인권영화제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바와 많이 어긋났습니다. 신청작들로는 작품을 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시나리오의 원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보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될 감독들은 2001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기억>의 이맹유 씨와 2003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해서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을 주도해 온 조석영 씨 그리고 주로 35mm 극영화의 스탭으로 활동했던 이동희 씨 3명입니다. 조석영 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고 다른 두 분은 극영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작 출품 공모 
2004년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국내 작품의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장/단편의 영화 중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장르와 매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극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모든 장르(16mm, 35mm, VHS, BETA, DV 등) 모든 매체의 영화 출품 가능합니다. 출품 마감은 2004년 3월 3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이번 인권영화제의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이 됩니다.

3.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지난 2월 28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열렸습니다. 약 60여명의 관객과 함께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반딧불'에서는 두 편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부안 주민 이경미씨와 함께 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작품의 상영에 앞서서는 핵관련 시설의 적극 유치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궁금증을 살짝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상영작 <핵발전소 단지>는 핵 자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더불어 핵을 둘러싼 각종의 문제들을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반핵' 투쟁에서 쉽사리 견지하기 어려운 뿌리를 건드린 작품이었지만, 몇몇 분들이 다소 지루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영 조건이 그다지 좋지 못하여 많은 관객들이 자막을 읽는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연이어 상영된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동감 넘치는 부안 현장의 환희와 분노, 아픔의 면면들을 보여준 기록물이었습니다. 또한 상영이 끝난 후에는,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에 등장하기도 하셨던 부안 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씨를 초대해 부안 투쟁의 궁금한 점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동안 부안 주민으로서 적극 투쟁에 동참하셨던 분인 만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울림이 상당수의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 상영장 한 켠에 놓아두었던 모금함에는 많은 분들이 모아주신 마음들이 쌓였고, 이는 이경미 씨를 통해 부안 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4.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 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올해부터 '반딧불'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자!"고 다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다짐에 대한 첫 디딤돌로 지난 3월 18일에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반딧불'을 열었습니다. 시린 겨울 내내 소중한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해 곧게 투쟁하셨던 분들인 만큼, 반딧불이 결합하여 투쟁에 힘을 북돋고자 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이 행여 농성장을 찾고자 하는 관객들의 발을 묶어 놓으면 어쩌나 걱정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가까워오자 옅은 어둠에서 한 명 두 명 관객들이 찾아들어, 다행히 7, 80명이 족히 넘는 한국인들이 모였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보고자, 이주 노동자 분들과 서먹서먹한 벽을 허물고자, 이주 노동자 분들 고향의 언어로 '투쟁!'을 같이 외쳐보기도 하고,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모두 두 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첫 번째 상영작 <세계화의 난민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지긋이 전하면서 왜 이들이 이주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찬찬히 설명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영작 은 바로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신 이주 노동자 분들의 최근 싸움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스크린 안에 펼쳐진 주무대가 바로 명동성당이었고, 주인공은 바로 같이 영화를 보았던 이주 노동자 분들이었습니다. 동료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이주 노동자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우우" 연호를 하기도 했는데, 투쟁의 현장이 되었던 곳에서 투쟁의 주체이셨던 분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을 이들과 함께 보는 묘미는 남달랐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작품을 보던 관객들 중 일부가 상영장을 떠나기도 했지만 상영이 끝난 후, 촛불을 밝히고 진행된 부대행사는 또 다른 공감의 자리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분들이 한국에 온 이후 언제 기쁘고 슬펐는지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았고 아울러 향후 이분들의 투쟁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3월 반딧불을 마감했습니다.

기획사업팀

1. 신자유주의와 인권
새롭게 구성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4월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은 중장기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담은 영화를 보고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의 전략적인 방향과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빈집점거 운동을 다룬 영화 <점거하라!>는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빈집점거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재산권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와 멕시코 민중에게 각각 실업과 노예노동을 안겨준 것을 추적한 영화 ‘황제의 새 옷’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민중들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인권운동이 왜 맞서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이 영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99년 이래 인권운동사랑방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들을 평가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을 거치면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한 저항’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동자, 실업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정책적인 요구를 외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의 중요한 운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사회권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들을 발표하고, 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그들과 함께 벌여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활동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이 운동을 함께 벌여나갈 가난한 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건설일용직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일반노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조직인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해 각 조직들의 상황과 당면과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함께 할 풀뿌리 조직을 결정하고, 4월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자유주의 대응 관련 인권단체 연대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실태조사팀'이 ‘인권단체 사회권모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회권 정세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98년 이후 관철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노동, 무역투자, 사회보장 등 영역별로 검토하고, 현 인권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며, 이는 4월 중순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어울림 마당

1.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반차별 포럼’ 출발 (담당 배경내) 
올해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인권활동가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과 문제의식의 심화를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월례포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월례포럼의 주제는 ‘반(反)차별’입니다. 반차별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인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차별의 문제를 고민하고 인권운동의 공동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반차별포럼은 △교육과 차별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가족과 차별 △노동과 차별 △국가주의와 차별을 주제로 제도적`일상적 차별의 양상을 짚어보고, 기존 인권기준과 운동사회 내부를 성찰하게 됩니다. 포럼에 참가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지난 11월 긴급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들을 수용하는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문제시설 시설장 등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3월 17일 국가인권위 건물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 그동안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침해 문제를 모른 채 해 온 국가인권위에 2002년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에 대한 정책권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시설공대위에서는 복지부에 △문제시설 폐쇄와 생활자 전원조치 등 대책마련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전면 재검토 △시설 생활자`종사자`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3.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 (담당 강성준)
2004년 3월, 다시 인간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 관계자들은 출국시한인 2월말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벌여 전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 합동단속반은 지난 세 차례 단속과는 달리 이주노동자의 집과 공장에까지 들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연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적연행된 명동성당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 씨를 포함해 화성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실에 갇힌 이주노동자들이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보호소 측은 △독방 수용 △독방 수용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권 박탈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병원진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등 방치 △단식을 중단하도록 추방 등으로 위협하는 등 단식을 멈추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비록 30여일 만인 3월 18일 건강문제로 단식투쟁을 중단해야 했지만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말부터 인천, 부천, 고양, 일산, 안산 지역 공단을 잇달아 방문해 단속 상황과 주거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조사 결과를 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여권압류, 임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폭행`욕설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함께 단속을 빌미로 한 협박과 부당한 처우, 일방적인 해고, 주거환경 악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할 것과 보호소 단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화성보호소 실태조사, 정주화 등 시민권 문제 제기, 인권의 관점으로 고용허가제 분석 등과 함께, 다른 나라 인권단체들에게 한국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4. 사회보호법, 다시 2004년을 향해! (담당 유해정)
16대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 지금,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마저도 16대 국회에 적을 두긴 싫었는지 16대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아니 사실상 지금의 국회 상태로 보았을 때는 “자동폐기 됐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날, 지난 1년간의 값진 투쟁으로 16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 3건이 첫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일정상 처리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았는데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회 역시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인 법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지금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에 다른 ‘사회방위’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회방위 vs 범죄자의 인권’의 논리를 국회가 뛰어넘지 못한 셈이죠. 국회가 던졌던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방위란 국가가 나서서 사회의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몇가지 벌칙과 형벌을 더 보탠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2003년의 한계를 딛고 2004년에는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회보호법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공대위의 투쟁에 많은 분들의 고민, 그리고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5. 인권단체들의 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논의 (담당 박래군)
지난해 하반기 공동행동을 펼쳤던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공동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권단체들 간의 새로운 연대질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천주교인권위,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항상적으로 인권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인권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권운동 진영 내 정책단위이자 실천단위로서 이 연대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항상적인 소통, 1년 단위의 인권상황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매월 정책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대체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정책 평가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결과 그 동안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인권단체들에 제안서를 돌려서 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인권협의 실패 이후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난해의 공동행동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권단체들이 늘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인권단체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연대기구가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경찰과 인권 팀... 언론 모니터, 집시법 현장 모니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담당 박래군)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던 팀이 올해 성격을 전환해서 ‘경찰과 인권’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임지원, 강이현, 이주영, 최지영, 이진영 등 5명의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팀에서는 그 동안 형사소송법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와 집시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난 주 수요일 모임에서 올해 상반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이와 함께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진행되는 만큼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경찰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20일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 견학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집시법 현장 감시활동을 20일 국제반전행동의날 집회를 모니터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팀의 활동방식을 고민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특히 집시법이 개악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인권’ 팀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7. 집시법 불복종운동에 적극 참가 (담당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국면에서부터 이에 반대하고 만약 집시법이 개악될 경우에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집시법은 지난해 연말 개악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8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에 실행위원회 단체로 결합하면서 집시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중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3월 10일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불복종운동’ 토론회를 전개하였고, 불복종운동 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연석회의 내부 토론을 거쳐 각 단체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시법 현장 감시단 활동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오는 4월 총선 이후부터 본격화될 불복종운동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25일에는 민가협이 불복종 차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목요집회를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8. 국가보안법 활동을 위한 준비 (담당 박래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지난 1999년 이후 소강상태를 맞고 있고, 인권운동사랑방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실행위 단체로 결합하는 이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국가보안법 개폐국면이 다시 도래할 것이 예상되고, 인권운동진영에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할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만, 과거의 법률 폐지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상황을 넘어서 국가보안법이 낳은 사회문화적 구조의 폐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단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팀에 함께 할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4월에는 집중적인 세미나를 가지면서 팀웍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활동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부 활동가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응하는 단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단위는 오는 하반기 법개정 국면을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이 단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공동성명서를 선고공판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함께 고민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 영화 ‘실미도’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고, 공안검찰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언제고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인 색깔 공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3월 31일까지 문의: 박래군 상임활동가 전화: 741-5363, 016-729-5363
이메일: laegoon@hanmail.net
* 모집 기간이 끝난 후 첫 모임 날짜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9.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준비 중 (담당 이주영)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3월 2일 열었습니다.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빙자해 사실상 북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월 3일자 기사 참조>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 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일단 미국의 사회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법안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3월 안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북 인권 문제를 미국이 대북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북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누리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정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운동이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축제 ‘총을 내려라’ (담당 김정아/이진영)
2003년 부안 투쟁이 인연이 되어 만난 10여명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평화유랑단(이하 평풍)’이라는 거리 유랑패를 만들어 전국 순회 공연 중입니다. 주로 전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에 참여했던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씨가 주축이 된 ‘평풍’은전쟁의 살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에 평화의 전령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거리를 무대로 시민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등지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2003년 말 2004년의 계획으로 ‘평택미군기지 집결 반대’ 총력 투쟁으로 5월 29-30일 이틀간 반전평화 축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평택주민들은 ‘미군기지 집결’을 스스로 막아내야 할 기로에 서있으며 부안의 주민 민주주의는 이들의 가장 큰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는 ‘평풍’은 평택주민들과 신명나는 한 판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운동단체들을 비롯 인권,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평풍과 함께 이 축제를 준비 중이며 인권운동사랑방은 5월 반딧불을 이 곳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 마련을 위해 이 축제에 참가할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새’라는 티켓을 1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5월 29일 반전평화의 새가 되어 평택으로 함께 날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