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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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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 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전쟁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파병 및 전쟁지원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쟁반대 공동실천은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반대 △아프간 난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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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11-09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국회, 민주노총,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 이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청원경찰을 동원해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며 노조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의로 지난 25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의결·추진된 것이다. 한통계약직노조는 점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곧 자본과 정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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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0

  인권키워드

  농성, 점거,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정부, 노조,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민주노총, 장애, 집회, 경제, 무시,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민간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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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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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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