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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안기부의 수사에서 투명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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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차연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김영삼식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다시 고용불안 자동차연맹은 "94년 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당시,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이 과당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을 때 이를 무시하던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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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관련자 전원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보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2월 1일 '비리재벌·부패정권 규탄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결의대회'로 갖기로 결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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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조직, 탄압, 법, 국회,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있다"며 발뺌했다. 또한 "1백20명 가량의 여유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고용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작업을 설득하기 위해 인원을 구분했을 뿐이지 노조와해공작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덕부진흥은 기아·대우자동차 등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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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김병수 씨 파업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일본 노동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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