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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28;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치 및 옴부즈맨 제도 ② 3개 유보조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비준 ③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 사업 ④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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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ꋮ 5월 22일(목)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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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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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와 산을 지키려는 주민들간의 포성없는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만6천여 명 반대서명 여기저기 포크레인의 할퀸 자국으로 흉물이 된 능골산 입구엔 천막농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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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성추행, 쉼터, 평화, 감시,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생겨났다. 중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모순을 격화시켰다. 중국인(그 중 다수는 조선족)을 고용해 쓴 후의 임금체불, 고용일꾼 대한 구타, 수모에 대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실정이다. 고용자에게 맞아 죽은 사람, 종신불구가 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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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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