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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미만으로 결정되게 된다.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악안은 ILO 협약 131호 위반이자 노동권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하고 경제적 수요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안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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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장문의 비망록을 보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곤란을 느껴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언을 구했고, 국제노동기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노동조합결사권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선언에서 노동조합결사권을 다루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것은 ‘클로즈드샵’이냐 ‘오픈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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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언급하는 대신에 오히려 제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LO조약과 배치되는 규정은 ①노동조합가입 권에 대한 규정 ②노동조합의 활동제한 규정 ③노동쟁의의 금지에 관한 규정들로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노동기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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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일은 어디서 경찰의 방패에, 곤봉에 맞아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노사관계 로드맵을 ILO 아태총회장에서 과감하게 말하는 이 정부의 노동부장관이 있는데, 그것을 극력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이 안중에 들어오나요? 하중근 때려죽이고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경찰들은 얼마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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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경찰, 국방부, 대추리, 국회, 노동자, 제주, 기지,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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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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