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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20개의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비롯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7개 사유가 삭제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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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입법예고 후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로 성적 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도 빠져버렸다. 더구나 그러한 삭제과정에서 우리들의 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참기만을 요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졌다. 이른바 재계,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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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 들이 떠오릅니다. ‘학교와 고장의 발전이 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큼지막한 문장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애교심/애향심을 통해 극복하자는 <우리 학교, 우리 고장> 단원의 주제더군요. 이것만으로도 할말이 무지 많지만 이번 시상 목적엔 살짝 비껴간다며 애써 제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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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발전,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채팅 기록, 온라인 구매 목록, 게시판에서 글 쓴 목록, 가족 및 친구 관계, 관심 분야 등 한 사람의 모든 영역이 투명하게 남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 삶의 기록들이 ‘나도 모르게’ 남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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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자체가 매우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가족, 결혼, 출산과 양육이라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구조적 여건들은 여성억압적인 속성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들 개개인이 이러한 구조에 존재하는 한 기존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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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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