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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차벽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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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팔과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이 ‘전형적인 성희롱의 양태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보도된 당시 트위터리안들과 네티즌들이 제기한 문제의 요지는 “재판부가 이제 개인의 성감대까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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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다고 한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전면 부인하여 부끄럽게 하고도 정부는 위헌성 검토로 축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92년, 1996년,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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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웃으며 대답했다. 노동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는 사장들이나, 피고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재판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진짜로 반성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복종을 바라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개기지 않고 말 잘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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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학교, 양심, 경찰,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9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정치가 강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 싸워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절대적인 공권력에 맞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조사를 받고 재판장에 나가고 때론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에 반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싸우는 사람들이 얻은 성과들을 가로챈다. 언제나 그랬듯 강정은 또다시 외로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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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5-23

  인권키워드

  강정, 정치, 마을, 통합진보당, 활동가, 평화, 쌍용차, 구럼비, 공권력, 4대강, 감옥, 신문, 쌍용자동차, 집회, 투표, 파업, 국방부, 설득, 이야기, 총선, 제주, 무시, 봄바람, 권력, 국가, 선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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