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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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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초점을 두고 다른 한쪽은 ‘균형 잡힌’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교환을 주장했다. 이후로도 국제사회는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 개념을 다듬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유엔 총회 의제에 정보의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의 초고가 등장했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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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26호)

  [뛰어보자 폴짝] “일등 천국! 꼴찌 지옥!”

  어떤 학부모 단체들의 탐욕스러움

  ... 다는 과학기술교육부의 발표 이후, 미림이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진다느니, 영어 몰입 교육을 해야 한다느니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다 파김치가 돼 집에 가기 일쑤였다. 그런데 일제고사를 준비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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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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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 이야기, 국가, 전쟁, 질문, 역사, 인권, 차별, 시대, 활동가, 집, 무시, 무기, 피해, 정책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밝히고 있듯 학생 징계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방법이어야만 한다. 학생 권리에 대한 포괄적 보장을 전제로, 징계는 구체적인 최소한의 금지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하게, 적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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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한 해 GDP와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이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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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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