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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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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니냐?” 12일부터 재외동포 이기홍(중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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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2. 불평등의 문제 3.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 Ⅲ. 법과 제도, 관행은 어떻게 불평등을 비호하는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의 본질 3.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생명권의 부재 4. 법 위에 군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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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법, 불평등, 인권, 파업, 원청, 권리, 불법,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초의 공식적인 유엔 보고서로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란 제목으로 노동, 교육, 건강 분야 등에서의 차별과 성소수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증오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동의한 성인간의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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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법, 평등,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고발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통신감청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이라도 받을라치면, 그 사이에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고 피의자의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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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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