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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시설 사회’라서 그렇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의 글 <를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글은 형제복지원에 대한 증언이면서 8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이 글은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시설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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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책임으로 국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은 정권이 은폐·축소하여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가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체제의 범죄이기도 하다. 국가폭력과 국가범죄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민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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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했다. 그런 일로 검찰청에서 우편물이 오가던 때인지라 소위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청입니다’란 말에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9번을 누르라는 지시를 따랐다가 거금의 전화요금이 떨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아무런 결과 통보도 받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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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 예산의 독립성 ’법에 명시 인권위 독립성 확보는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독립성 침해는 인수위 시절 시도하다 철회한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21%축소, 행안부의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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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친화적 학교(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

  ... 노동하는 아동, 인종적 소수자 아동, HIV/AIDS 감염아동, 장애아동, 착취와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 다양한 환경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함으로써 다양성에 부응한다. 예를 들어 성, 사회계층, 민족성, 능력 수준 등에 근거한다. 학습에 효과적이다: * 각 아동의 발전 단계,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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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7-14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권리, 학습, 지역사회, 건강, 교육, 복지, 욕구, 안전, 학대, 평등, 부모, 기술, 지역, 차별, 체제, HIV/AIDS, 가족, 노동, 인권, 체벌, 학생, AIDS, HIV, 피해자, 개발, 시민사회, 질문, 민주주의, 상담, 거버넌스, 평화, 국가, 네트워크,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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