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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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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외노협)는 15일 반박성명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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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기업-정부-학교의 동맹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벌써 몇 번째인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과다노동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가 됐다. 기아차가 매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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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 노동 재해의 경험과 대처방법, 안전교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는, 2010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설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국의 10대 665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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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제도, 배달노동, 노동자, 권리, 임금, 최저임금, 학교, 휴게시간,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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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선거,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역사, 정책, 정치,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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