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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험적용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만이 적용받고 있다고 답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실효성이 없음이 들어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연수생의 98%가 직접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다고, 31%가 작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고 33%가 강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준다"며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7년 UN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를 계기로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학대를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