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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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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전국연합 한충목씨 체포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재 구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렸던 북경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북경민족대토론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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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여는 이유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현 시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인권침해에 둔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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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8;여성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21일 ‘대화’에서는 노사정합의 불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국가인권위 설치 향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과 홍보로 일관하고 말았다. 특히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방청객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른 질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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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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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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