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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가물어 비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관한 법률인 ‘대한민국 국기법’(아래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비가 내리자,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자기문제로 맞닥뜨릴 때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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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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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으로 갈아엎더니, 끝내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해 버렸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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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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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역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일반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 특히 법인소속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적인 양허대상 분야로는 기계설치·보수 및 기술 자문 등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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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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