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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채취)및 얼굴 사진 촬영과 같은 생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거쳐서 테러리스트, 범죄자, 불법이민자로 간주되는 인물들을 추적하기 위한 감시리스트(watch-list)와 대조한다. 시행초기에는 사증(VISA) 소지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현재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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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병행수입권’(parallel import)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수출국의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특허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것이다. B2. 자체 생산: 어떤 약품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약품의 복제판은 강제실시권을 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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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싸구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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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법원,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가물어 비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관한 법률인 ‘대한민국 국기법’(아래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비가 내리자,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자기문제로 맞닥뜨릴 때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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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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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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