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경찰에 의해 온몸이 들려서 끌려 나오는 노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살고싶다는 그들의 절규가 가슴에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나올 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함께 저항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힘있는 자들의 간사한 거짓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싸구려 사기극에 속을 수 없기에,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악덕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하루10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던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버려졌습니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은 결국 계산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이미지관리를 위한 거짓말과 협박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경찰특공대와 전투경찰 그리고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평화롭던 농성장을 쳐들어와 노동자들의 온몸을 들어 쇠창살차에 가둬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도 법원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라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 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 하고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만을 일삼는 건 힘 있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 매장을 꽁꽁 둘러싸고 불법이니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면서 협박을 하더니, 결국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깡패들과 함께 농성장으로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조폭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요? 법원도 인권이고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헤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뀌지 않더니, 파업을 하니깐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폭력과 억압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공권력이라면서 왜 힘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부당한 횡포를 휘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하며, 힘있는 자들의 행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인권은 외면한 체 미성숙함을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을 정당화 시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 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와 법과 기업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권리는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함부로 결정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제한된 권리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내용도 이사회와 정부는 외면하는 건가요.


우린 사회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힘이 사회적약자에게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공권력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청소년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존중 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험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청소년이 아닌 노동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땐,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사기단이 만들어낸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차별 받는 세상에 살기 싫고, 살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랜드그룹이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의 미래마저 짓밟는 기업이 파는 상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 친구, 가족들과도 이랜드 불매운동에 함께 할 것 입니다. 또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부당함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공권력이 진정한 공권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외칠 것입니다!!

대하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없애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랜드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죄하며 폭력을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법원은 노동권을 짓밟는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철회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외칩니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2007년 8월 11일

청소년 119 선언자 일동(총 114명의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