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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휴가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 16.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한 2005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여전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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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54호)

  [인권교육, 날다] 장애인의 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권교육 워크숍, 장애인의 22가지 권리

  ... 짓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일도 못하는데,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줘야해?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야. 그 법은 장애인 도와주라는 법이 아니야!” 이런 질문에 참여자들은 답해야 했는데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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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2009-05-27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교육, 질문, 노동권, 배제, 최저임금, 법, 노동, 탈시설, 이야기, 가족, 결사, 국적, 단어, 복지, 사상, 시설, 양심, 이동권, 인권교육, 종교, 집회, 참정권, 교육권, 최저생활, 활동가, 에너지, 부모, 권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조목조목 따져 묻는 운동의 과정과 반빈곤 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최저지표를 둘러싼 저항전선을 구축하고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공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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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치고 첨가해야할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사회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동성애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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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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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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