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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고 있는 모 재벌 총수보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칼끝은 왜 엉뚱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조계사에선 기약없는 농성이 대학생 수배자들은 이미성 씨와 같이 학교 안팎만을 전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영삼정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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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22일간의 고백〉시사회

  ...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민예총 강당(02-738-6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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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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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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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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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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