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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급성 맹장염에 걸린 한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해 환자가 18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쉽게 치료 가능한 질병에 걸려도 감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감염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나누리+' 윤한기 대표는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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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차별, AIDS, 치료, 권리, 의료서비스, 질문, 한국,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술한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대학 교양과목 교재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대학 당국은 해당 강좌를 폐강시켰다. 또 국보법 위반을 둘러싼 억압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장 교수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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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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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검찰이 과연 '인권증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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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암살된다. 사마라, 팔루자, 라마디 등의 지역은 모두 임시정부의 통치 밖에 있다"는 영국 언론인 로버트 피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메흐디군 당국자 알 바스리는 "미군이 나자프를 공격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재건을 돕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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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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