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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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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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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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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관료의 폭력성이 더 문제야~!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요. 학교 내 폭력써클과 일진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하여 ‘일진경보제’를 시행하겠다는데... 폭력과 차별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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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2-08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인권, 학생, 교육, 차별, 개발, 학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는 국가보안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연계하여 인터넷 상의 사상과 표현을 국가보안법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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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대학 내에서 상당 부분 제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제 대학 안에서는 문제제기할 동력이 없는가 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활동들-성 평등을 위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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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연대,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언어,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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