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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군사정책과 문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군대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이라지만 이게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선례는 극히 드물었어요. 한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명분도 ‘국익’이라는 알 수 없는 괴물에 끌려 다녔구요. 정말로 나 같은 어린이, 가난하고 힘없는 언니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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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재난, 전쟁, 인권, 차별, 평택,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하는 노동자 인권침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 등 노동자 안전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의 부재(결사의 자유)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자 안전 문제는 긴급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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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제공하는 방안은 연대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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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지거나 불공정하다며 한탄되어질 순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순 없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린이들의 신병모집과 재신병모집을 막고 중단시킴에 있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정상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연기된다. (버마 난민촌에서 공부하는 아이) 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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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기업이 산업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게 내버려두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실현할 의무(obligation to fulfil)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갖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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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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