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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듯,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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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인권, 권리, 운동, 교육, 질문,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하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감시를 받으며 회계감사를 받고 프라이버시 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이 받는 민주적 통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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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권력, 감시, 테러, 기술,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할 걸 그랬다. 이왕 다는 거 가정에도 달아서 가정폭력도 줄이고, 혹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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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권리, 무시, 테러,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흉악범에겐 당연한 조치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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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계획 및 결의서 채택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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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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