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계획 및 결의서 채택 등이 이어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 즉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만분지 일만 된다 할지라도 정보를 아예 흩어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외국의 일반적인 견해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지극히 ‘선진적’이며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선전 속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넷 거버넌스 인터넷은 또한 중요한 문제들, 가령 아동 포르노, 경멸적이고 증오하는 표현,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낳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특별보고관은 탄탄한 인권의 접근으로 인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두 사람은 "주민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것"인데 "경찰이 공개수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진·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 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상호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