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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씨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갑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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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즘 가장 핫!한 숫자는?

  ... 하더니 검찰에서는 바로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모든 국민들의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7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것이 아닐까요?덧붙임이동수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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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9-25

  인권키워드

  단속, 감시, 검찰, 진상규명, 이야기

• 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 3 △ 토론 4 -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87 -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 강제퇴거 현장 보고서 ………………………………………………… 89 △ 감시단 활동 지역별 보고서 (위례신도시, 성남단대, 화곡동초록마을, 광명6동, 상도4동, 두리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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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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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은 "폭력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8/23) 2.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총기규제 완화'와 '대체무기 도입'을 주장했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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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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