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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는 정당 해산을 결정했고 이석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구속했다. 노동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 지시도 치밀했다. 비망록에는 민주노총 경선이나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에 대한 깨알 같은 지시가 나온다. 2014년 6월19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취소처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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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이나 건강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보다는 ‘국가안보의식’을 높일 훈련만을 했다. 국가안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북한에 대한 긴장의식을 높이는 일일 뿐이다. 국민안전처가 보도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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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범법자의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3. 전 사회적 감시 체계의 구축과 부랑인 부랑인에 대한 감시는 전 사회적인 동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부랑인은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갈 만한’ 광범위한 지역이 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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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터 추진하려 한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 노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정부는 언제까지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지. √ 두리반에서 ‘용역 폭력 근절 토론회’ 열려(3.11). 50여 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철거 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피해자 증언과 이의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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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정부, 일본,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울역에서 남영역까지 행진을 허용했었지만, 행진은 역시나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방해와 비밀 감시로 끝났다. 규탄의 대상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허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사실상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만들어버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껍데기만 남겼다.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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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G20, 경찰관, 권리,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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