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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장했다. 그리고 “최소한 의문사의 책임자를 밝혀내 이들이 국가의 요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정형근처럼 고문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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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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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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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죽도록 일해주고도 도망자로 쫓겨

  ... 의 백성은 우리가 땀흘린 만큼의 노임조차 지불하지 않으며, 공장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감금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다니며 온갖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시민단체도, 노동조합도, 학생도,정부도, 아무도 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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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감시, 농성, 노동조합, 경찰, 이스라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권관련 사항 감시와 평가 그리고 여론화가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대중단체의 결합력을 보면 대중적 힘에 의거한 단체가 적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바탕으로 한 속에서 ‘권리’라는 이름아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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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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