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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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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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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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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민주주의, 국회,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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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 사태 이후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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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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