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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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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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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대표를 파견하여 종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의 규명과 배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 올 8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린다 차베즈(Ms. Linda Chavez)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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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일본,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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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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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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