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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되고, 1998년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이래로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구속되는 이들의 대부분이 한총련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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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관점과 기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조약은 미국법의 일부가 됐고 공적 토론에서나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다. 인권법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지침과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권조약은 미국 내에서 전방위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인권의 이행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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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부,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세계인권선언, 질문, 역사, 아동권리협약,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헌법,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적용분야는 “공공당국”의 행위에 한정된다. 주석에 따르면, 공공당국이란 용어는 행정당국, 법원, 입법 기구를 말한다. 그렇지만 제12의정서는 협약 14조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간접차별에 의한 효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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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하는 법원통제 외에는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외부통제의 무풍지대에서 불법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안 덕분에 국정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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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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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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