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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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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기본권, 단속, 민족, 감시,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선언' 운동을 펼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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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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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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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드헌트’의 내용에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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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예술,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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