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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조율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어 버렸다. ‘수화’ 소통권은 생명권이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청각장애인이 불법노점을 했다고 부과된 벌금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된 그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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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언어,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산자부의 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해야하는 장애인에 대한 누진요금제도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장애인 가구에는 전기요금 2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해야 할 경우 주택용 전기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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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전환, 노동조합, 산업, 체제, 전기, 소외, 인권, 공공성, 장애, 촛불,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뿐만 아니라 자본은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북 당국이 북으로 유입된 자본 또는 시장을 통제·관리할 수 있을지, 혹은 일부 주장처럼 북 체제에서 시장경제의 확산은 불가역적인지 등과 같은 쟁점도 남는다. 우려스러운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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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 또한, 의문사유가족대책위는 2003년 12월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면서‘생명 존중과 법의학 발전을 위한 의문사 유가족들의 장기기증과 시신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갖고, 허영춘 씨(허원근 동지 아버지), 김정자 씨(박창수 동지 어머니) 등 14분의 의문사유가족들은 법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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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1호)

과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운동을 위하여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1) 사회운동의 새로운 활동양식

...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처음 이 포럼을 제안했던 뜨거운 진심과 정신이 현장에서 그 생명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이 던졌던 화두들은 강의동을 꽉꽉 채웠던 그 열기를 자산으로 활동공간에서 역동적으로 실험되고 실천되었으면 한다. 한 포럼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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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2007-09-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민주주의, 언어, 집회, 운동, 페미니즘, 이야기, 교육, 변혁, 단어, 건강,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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