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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는 판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검찰의 이러한 강변이 갖는 허구성은 드러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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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하했다. 국제인권조약들이 고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결국 안기부의 과거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피고소, 피고발된 안기부 직원은 총 42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28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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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 18) <교사복직> 재단서 무시된 교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송으로 관철(HA.2.2 18)/교사 복직조건 소취하 요구, 부산교육청(HA.2.6 4) <전교조복직> 복직제외 교사 60명 구제될듯, 서울교육청 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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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기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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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상 전체 건강보험 흑자로 나날이 늘어나는 내국인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통계는 선택적으로 무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문제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라고 호도하는 국회, 별다른 검증 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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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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