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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103.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정책,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법,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을 외면하려 하였다. 이는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따라 최근 재판에서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언제 이러한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GO들이 산모사망률을 대규모의 인권적 재앙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 실종,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양심수 문제를 정열적으로 다루는 만큼, 산모사망률 및 다른 지독한 건강과 인권 현안에 대해 운동을 벌여야 한다. F. 건강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41.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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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닙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라 그래도 경찰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 그냥 그게 법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개인정보 상 누출할 수가 없다, 그냥 딱 그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양심선언을 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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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현재 공개를 결정한 모든 가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재판 당시 주소, 직업 등을 공개되는데, ‘이런 정보로 어떻게 예방이 될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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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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