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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운 질문에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자유권 위원들이 우리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부터 11월 초까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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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형사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데,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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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력, 법, 집회, 경찰, 민변, 탄압, 일반교통방해죄,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법부, 기계적인 유죄 선고 여전 일반교통방해 변론가이드 북을 만들기 위해 유죄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을 볼수록,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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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사절차/재판절차 등에 관한 교육과 코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코칭을 묶어서 변론가이드라인 제작, 모의형사재판 시현, 대중서 발간 등을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사랑방 활동가들이 작가로 참여하기도 한 <금요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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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권리, 행진, 한국,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피해자,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되어 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250건, 정식기소 사건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9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민변 촛불변호인단 집계). 이들은 2008년 촛불집회가 진행된 청계광장,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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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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