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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로 넘어가(2/21)…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결의대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 촉구(2/21) 3. 국민의 정부 3년, 말뿐인 인권 3년. 인권·언론·노동계 등 1만3천6백 명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제·개정 요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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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총사퇴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을 백지화하고, 헌재 재판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일본 기업 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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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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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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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출입국, 불법,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기타 방법’이 교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어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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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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