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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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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헌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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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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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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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당한 사람은 탈북자 가운데 약 80%에 이른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국적 취득 후에도 기본권 제한 이처럼 고문을 당하다보니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잇따랐다. 이정국 씨는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다 손가락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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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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