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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선 대책위는 14일까지 법조계,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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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2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98만9천원이었다. 5.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44.9%) 고문의 망령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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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공연 ·때: 10월 31일(토) 오후 7시 ·곳: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 참여사회연구소 제6차 심포지엄 재벌개혁 : 왜, 어떻게, 누가?‚ ·때: 10월 31일(토) 오후 2시-5시 ·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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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평가 15.2%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상유지 수준을 고수(9.3%)하지 말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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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11.8) 광주, 군산,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들이 노사민정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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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정부,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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