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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있는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간 돈이 엉뚱한 사람의 배를 채웠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재판이 끝나봐야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검찰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뭐 조사는 안하겠다, 특별감사를 하겠다, 그러더라구요. 보건복지부, 구청...명백한 사건인데도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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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나프타 행정국은 멕시코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권리 미주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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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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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조합, 노동,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권과 사회권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한국은 재산권과 사회권의 충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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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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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93년 헌법에서 누락되었으며, 참정권에 대한 재산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재판을 이념피력의 기회로 이용하여 재판관들에게 외친다.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불러온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고 조소하면서 "땅은 그 누구의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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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 연도 / 기소 / 실형 / 집유 / 무죄 92 342 138 162 1 93 136 92 120 94 403 93 217 95 226 59 146 2 96 413 98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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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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