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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36일, 총파업 23일째를 맞이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은 공공연맹과 제사회단체로 구성된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 발족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 15일 열린 산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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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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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이름의 2막은 이제 관객이 떠난 후 보다 근본적인 프랑스사회의 변화를 그려갈 것이다.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이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럼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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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출신,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치안, 문화, 교육, 사회운동, 실업,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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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다. 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서 교수는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자가 의회에서 '이것이 재산권이다'라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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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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