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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문제"라며 "일단 공공부문에서라도 풍력·태양열 등 대안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산자부는 4개 예상부지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한 후 9월 15일 산자부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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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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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하는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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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초부터 4차례 청계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0일에는 장애인·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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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서울시, 장애인,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르렀다. 정립공대위는 29일 인권위 앞에서 광진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민주화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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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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