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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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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정부,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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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에 따르면 일본은 국외 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강검진에서 원폭2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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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논란이 없는 음악 파일 역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권리는 배제한 채 업체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만일 이대로 합의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강요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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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전쟁, 불법, 기술, 시장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윤수근 씨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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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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