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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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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인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검찰,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구속자 지원활동과 정치학교 개설 등 사민청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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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영장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이윤이 가져온 차별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그 판결문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이 조업을 독려하는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을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인간적 모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생산을 올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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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한국, 국회, 권리, 중국, 자본,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을 당한 6명의 중국선원과 52명의 사형대기자들의 생명을 뺏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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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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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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