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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urt on East Timor)을 설립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은 실제 책임자는 배제한 채 위로부터 지휘를 받고 움직인 18명만 기소했고, 임시인권법정은 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징역3년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동티모르 독립 이후 설립된 유엔임시행정위원회는 1999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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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피해자,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료받은 사람만 76명(13일 현재)에 이르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서 교수(배제대 법학)는 "통상 시위대가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이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한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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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생활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시설로 오기까지 이들의 배제와 박탈과정을 주거권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전달체계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시설생활인들이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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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업카드 미지급, 감시, 반감금생활부분, 정신적 고통부분 등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평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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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논의 편승해 시민 배제한 오산시 오산시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상조사단은 오산시 주택보급률이 2004년말 현재 89%로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80∼90%에 비해 "결코 낙후하지 않은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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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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