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등록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대체법안에서는 개인의 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성 함께쓰다보면 성이 끝없이 길어진다? 한편 헌재 다수의견은 '부성주의 합헌'의 한 근거로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다수의견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 ( ) 46. 이은영 의원, 고문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발의 ( ) 47. 복지부,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국회, 원폭피해자 특별법·결의안 발의 <평화> ( ) 48. 정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각국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권위원들에게 있음도 분명히 한다. 최근 인권위가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 낸 의견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형해만 남은 법 논리 뒤에서 인권피해자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권한으로 인정해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정순훈 교수(배제대 법학)는 월간 <에머지> 2000년 3월호 기고를 통해 "경제 영역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