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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가 배제된 것을 규탄하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은 “온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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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우익, 우파, 우경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좌파, 좌경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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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놓은 상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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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 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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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곤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국민합의를 배제한 채 제도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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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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