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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권법 제8조 제1항은 ‘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I도 의회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감독됩니다." ('음, 그래야지…') "독일의 '안기부'인 헌법보호청은…" ('고것 참, 음….') "아빠아, 여기예요!" 깔끔하지만 별로 보잘것 없는 건물 현관에서 딸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직장에 들어온 지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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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조약에 위반된다. (4) 조약비준국의 의무 조약당사국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의 절차와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조). 또한 본조약에 인정된 권리가 침해된 행위에 대해 당사국은 효과적인 구제책을 확보하고 사법적인 구제가능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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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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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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