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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은 “○○ 계모” 등의 제목을 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그 재판을 보도한 기사들로 전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도 등장했다. 사람들의 분노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슈가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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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제도, 양육, 체벌, 청소년인권, 의존,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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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5호)

  [인권문헌읽기] 후쿠시마와 인권; 원자력 산업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다

  ... A.Boyle)의 경우다. 보일은 후쿠시마 참사를 접한 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규범인 로마 협약(2002년 7월 1일 발효) 7조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주장한다. ‘인도에 반한 범죄’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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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4-25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지역, 핵, 산업, 아동, 인권, 학교, 발전소, 마을, 안전, 재난, 건강, 밀양, 참사, 범죄, 가족, 생명, 정치, 회사, 체제, 운동, 무시,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인, 사상, 상가, 여성, 재판, 할아버지, 피해자, 송전탑,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동료, 불안, 피해, 미국, 국가, 법, 단지,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andesjustizverwaltungen)에서 따온 것이었다. 뉴른베르크의 국제적 전범 재판에 더하여 독일은 자체적으로 과거 청산을 도모한 선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독일의 기관들은 그 원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법무행정(Justizverwaltung)의 한 부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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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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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정책, 헌법재판소, 법정,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철거,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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