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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중형을 선고한 것1)2)만큼은, 국정원이나 검찰, 박근혜 정부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1심 재판부의 독립적인 기여다. 사건 처음의 충격과 공포가 가시며, 또 공판이 진행될수록 국정원의 무리수와 증거부족이 여실히 드러나 온 것들을 지켜보며, 말들이야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기대감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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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법 제24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닌 경우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재판에서도 인정되는 게 일시적인 경영 악화라며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 당시는 회사가 힘드니까 경영진이 해고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넣어서 되겠냐고 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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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앞서 예로 든 최근의 사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에서 구속, 기소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가 피고인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다. 무죄를 선고 받기 전 100여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박대성씨(미네르바)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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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위원회는 당사국이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가해자를 재판을 통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사회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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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돋움활동가 명수 씨에게도 1백8십5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통지되었습니다. 명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사람사랑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랜드, 국기법, 평택, 한미FTA건으로 현재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검사 구형기준으로 총 1천8백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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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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