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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매월노동통계조사를 이용하여 평균임금과 대비해보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의 37.9%로 민주노총이 요구한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투쟁이 걸어온 길 1986년 공포되고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당시의 호황과도 연관이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성장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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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산역 광장에서는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들고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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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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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인권위의 의견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금지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사전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자의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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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동시에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이 당하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고용불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의 유연화는 함께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동 유연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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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미국, 노동자,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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