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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민주노총, 추모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 등 '의문사법' 3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도하차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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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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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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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산전후 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기습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9일에 ‘2년 유예’를 폐기하고, ‘육아휴직 때 일부 소득보장,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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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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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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