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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공유하고, 각자의 운동 속에 녹여내면 좋겠다는 요청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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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다’면서 금지 통보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PEC정상 회의가 열리는 주변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부산시민행동이 집회 장소로 신청한 237곳이나 되는 모든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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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후였다. 그는 상관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에게서 도피를 지시받았고 도피자금도 지원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 그는 98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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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명이다. 이때 선거운동원 등록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선거운동의 제한은 1925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과 함께 제정된 보통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송 교수는 "이는 보통선거권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이런 조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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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서면권 △농심호텔 주변의 동래권 △김해공항 주변 등 4개 '특별치안강화구역'을 설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어청수)은 지휘부 회의를 열고 "지정된 4개 권역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집중하여, 행사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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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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