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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가지 규범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주화운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생각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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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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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초의 공식적인 유엔 보고서로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란 제목으로 노동, 교육, 건강 분야 등에서의 차별과 성소수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증오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동의한 성인간의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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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평등, 법,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정부, 문화,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Shaw)의 '활동가를 위한 핸드북'(The Activist's Handbook)을 보면 법률가와 활동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률가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상대방이 정부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아니면 개인이 되었건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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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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