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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와 함께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는 문민정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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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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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3권 분립’ 사라지는 마술……. √ 검찰, ‘시국사건’ 재심에서 건건이 상고하던 중 첫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나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되었던 김성규․오주석․송석민․안교도 씨에 대해 대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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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정부,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출생부]의 경우 ‘본인 성명, 출생지, 출생년월일, 신고지, 신고일자, 신고인,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혼인부]의 경우 ‘본인 성명, 배우자 성명, 신고일자, 신고인,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망부]의 경우 ‘본인 성명, 사망지, 사망일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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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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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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