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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씨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숙명여대 등 대학당국이 한총련 사태를 보도한 대학신문 개강호 기사를 문제삼아 신문 배포금지/<산케이신문> 보도, '일본교사회' 중학교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 요구하는 결의문 문부성에 제출


<3일>

신한국당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자민련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국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도입키로/부천시 휠체어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키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사태 관련자 불합격 처리방침/경기 수원시 경기서적 앞길에서 뺑소니범을 쫓던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29) 경장이 쏜 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입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방송


<6일>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연세대 교수들의 대자보 철거에 항의한 학생들 패륜적 요소가 있다며 수사 지시


<7일>

한양대 부속병원 내과병동에 입원중인 부친 면회 온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이상희씨를 경찰이 연행하던 중 병원복도에 가스총 쏴/검찰,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대학생 4백40여명 기소방침/충남 공주시 신풍면 영농후계자 이부형 씨, 정부의 식용쌀 수입 등에 항의해 논 6백평에 심어놓은 벼 트랙터로 갈아엎어


<8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남성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12명/서울시교육청 학교건물 진단결과 발표, 시내 7백99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7.6%인 61개교, 완전히 헐고 신축해야 할 개축대상으로 나타나/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유흥음식점 접대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현민투표 개표결과 투표자의 90%가 미군기지의 축소에 찬성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