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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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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와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특권층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 사회권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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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을 3대 악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입법추진을 강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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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미국, 정부,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경영권을 쥔 회사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기에 파업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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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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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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