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