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2016년 상반기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사랑방내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를 통해 매년 2차례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상반기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성살해, 우리가 서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진행 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하고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 되고 있는 여성폭력, 특히 여성살해(femicide)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의 여러 시각들을 함께 공유, 확인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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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교육.png, by 인권운동사랑방

첫째로, 각종 매체의 기사들을 모니터링, 분석해 보고 공안당국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살해’를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사들의 유형과 공안당국의 통계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여성 살해 사건의 발생빈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원인들도 함께 보면서 이것이 왜 ‘여성살해’로 불려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공안당국과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여성살해에 대한 발표형식이 ‘여성’살해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일간 베스트나 여성을 필자로 등장시킨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셋째로, 사회운동단체의 입장 및 기고글 등을 함께 읽으면서 글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 주목해야하는지, 각 글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단체들 마다 특징들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여러 기고문을 통해 사랑방에서는 어떤 기조를 가져야 할지 논의 했습니다.

교육을 준비한 반성폭력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여한 사랑방 활동가들 모두 ‘여성살해’, ‘여성폭력’에 대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간과했던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한 번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점검 워크숍 ‘자신 있는 운동전략’

 

상임활동가회의의 모습을 통해 사랑방의 현재를 짚어본 1차 워크숍에 이어 2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랑방이 20주년을 맞으며 모색한 운동전략의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도 저마다의 고민이나 경험에 따라 비슷한 듯 어긋나는 듯 이해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자'는 말만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시대의 보편적 삶의 조건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녀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며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에서 시작한 ‘월담’ 활동뿐만 아니라, 사랑방의 모든 활동들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의 시야와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발제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면서 공통의 감각과 이해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있는 운동전략은 치밀한 근거와 확신으로 차 있는 문서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겠지요. 활동을 돌아볼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서로 건네고 새로운 질문들을 발견하고 나누는 과정을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운동전략이 ‘운동’의 전략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활동하기에 바빠서 평소에는 나누기 어려운, 활동의 뒤편으로 미뤄놓은 고민들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자족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겠죠?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4.16인권선언, 정작 우리가 못 읽었네?

 

416인권선언 후속모임에서는 다시 찬찬히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성안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제정 이후로도 수십 번을 더 읽었겠지만 하나하나의 조항에 담긴 이야기꺼리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1조부터 세 개의 조항을 놓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두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세월호 참사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존엄성’을 다시 발견하고, 여전히 돈이나 권력을 생명과 존엄보다 앞세우는 사회가 빚어낸 최근의 문제들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참사 피해자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형성된 위계가 있다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참사 초기 ‘평등한 애도’에 관해 고민했던 것들이 반차별 감수성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정부의 지원체계 등의 문제와 맞물려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3조는 연대를 권리로 선언했는데, 의무나 책임으로 연대를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주 주민들이 ‘외부세력’ 운운하는 정부의 시도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마다 이야기들이 무궁무진 숨어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후속모임에서는 찬찬히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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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단식.png, by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7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는 억지를 고집하며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법적 해석에 항의하며 위원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활동을 이어가지만 활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복사기 토너와 복사용지가 없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위법적 해석에 쐐기를 박고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활동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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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대한권리.png, by 인권운동사랑방

7월 22일에는 인권단체들이 모여 특조위 활동 지속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사회가 처음으로 구성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이자, 우리 모두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특조위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동조 단식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지지단식 | 광화문 416광장에서 함께 또는 자기가 있는 곳 어디서든 하루/한끼 지지단식

2. 특조위 지키기 진상조사기금 후원 | 우리은행 1005-002-888491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3. 특조위원 초청 전국순회 강연회 신청 | 416network@gmail.com

4. 광화문 416광장 특조위 지키기 | 매주 수요일 저녁 세월호 특조위와의 만남, 매주 토요일 저녁 특조위 지키기 촛불문화제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는 바다 위 법회

 

7월 20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416연대 인양수습위원회가 함께 참사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상 법회를 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7월 마지막주 다시 시도된 선수들기 작업이 목표한 대로 마무리되었고 현재 선미들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들도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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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23733_135019.jpg, by 인권운동사랑방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원의 문제점들을 짚고 참사 피해자의 권리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27일에는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및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와 악성 댓글들, SNS를 통한 확산이 맞물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깨닫는 계기로 삼는 것 역시 참사가 남긴 과제일 듯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제안

 

국가인권위는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정부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안을 준비하는데요,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청취가 부족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의견을 보내기는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인권위원들의 인식이 너무도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에 인권경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기업에 부담을 주니 빼자는 말을 하거나, 인권위가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라고 낸 권고가 문제니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NAP권고도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겠지만 권고안이 날로 뒤로 가서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 인선절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추천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인권위법이나 국가인권기구세계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만 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권위원들의 인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양적 조사 실시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진상조사단에서 양적 조사(설문)를 실시했습니다. 조합원이 있는 영동공장, 아산공장, 남동공장을 설문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괴롭힘의 경험횟수, 괴롭힘의 경험 양상, 가학적 노무관리의 양상 등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경제적 건강도 조사하였습니다.

 

한광호와 함께 하는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열려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100일이 넘었지만 사측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 파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한광호 열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단체와 개인들이 바자회 및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는 여러 시민들과 작가, 단체들이 함께해 시민들이 여전히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에는 테히언, 전상규밴드, 스카웨이커스, 허클베리핀 등 여러 밴드가 참여하며 현대차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심리상담으로 만나온 유금분 님의 편지 낭독과 유성 노동자들의 집체극도 참여한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답니다. 마침 콘서트를 앞두고 부당해고 2심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해고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붉은 장미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미숫가루 부스 등으로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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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png, by 인권운동사랑방

창조컨설팅 심종두, 글로벌 원이라는 노무법인으로 재등장해 폐쇄 요구 집회해

 

창조컨설팅은 2011년 이후 유성기업만이 아니라 대림자동차, 발레오만도 등 여러 사업장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고 개입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업장만 14개였습니다. 노동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함께 심종두가 만든 글로벌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