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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건설노조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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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8228;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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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산업,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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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여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 외 2명 제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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