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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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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후원인 모집사업이 마무리되어갑니다

  ... 것이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조직화 활동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공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모색, 낙태죄 폐지와 기후위기대응 활동 등 사랑방이 다루는 다양한 의제부터, 인권활동가의 고민을 연결하고 이어가기 위한 인권운동더하기와 같은 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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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이야기, 조직, 연결, 인권, 동료, 감시, 공권력,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낙태죄, 피해자, 코로나19, 권리,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따라 진료와 수술을 포함한 의료비의 적정 수가를 결정하고, 각 병원이 이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녹지국제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 병원에서 제시하는 의료비가 적절한지 확인하거나 따져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변명과는 달리 전혀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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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사범이 40명 이상 검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공안기구를 독려한다. 보수정치세력과 공안기구에게 국가보안법은 존립의 근거이며 스스로를 이 체제의 '수호자'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뿌리다.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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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변화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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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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