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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등 7개 인권단체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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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간과 성추행 중심의 신체접촉 위주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의 강도를 획일적으로 위계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겠다며 특화된 법률을 만든 것이 무색하게 적용 범위의 협소함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 결과가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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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 )의 모습. ⓒ변방연극제 최성욱< 사진 출처 : 비마이너>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며 나는 살아오면서 왜? 나는 뭐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끝엔 형제복지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제복지원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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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2013-07-1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지금 대한문에서는

... 입사할 때 15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임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해 말을 할 수 없었던 재능교육 노동자,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 피해당하는 여성이라고 바라보는 이야기는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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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대한문, 연결, 평등, 노동자, 여성, 학교, 성소수자, 존엄, 경찰, 권력, 싸움, 쌍용자동차, 언론, 여성운동,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형제복지원, 회사, 반차별,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탄압, 쌍용차, 피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는 국가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만큼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 다 보상을 해 주면 국가재정이 바닥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된다고 떠든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가 너무 많아 위자료마저 줄 수 없다니…… 5월 16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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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법원,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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