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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 또는 미군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710 사태는 결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 경찰이라는 국가기구의 폭력을 빌어 충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그들이 이른바 '사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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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정부, 생명, 평택, 주민,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체류자격의 부여 등의 법제화 등 독립된 난민법의 제정이라는 요구 외에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정책제안과 그 내용이 흡사해 보인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가. 법무부는 선진국의 난민인정심사의 강화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이고, 과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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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18%(51만9910톤)로 의무수입물량의 상승" 등을 내용으로 한다며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쌀협상은 한국 농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25.3%, 쌀을 제외하면 무려 97.4%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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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통제/규율권력의 수립) 3.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운동)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해방직후의 국가건설 구상 6. 반북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대적 국민통제장치(주민등록제/예비군제도) 8.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이면(베트남 파병/산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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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한숨을 내쉬며 환호를 예감하다

... 하기로 했다. 나름의 흥분과 기대가 이어졌던 시간 동안은 즐거운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정책토론이 가까워질수록 시무룩해진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 ‘걷는 것은 사고의 한 형태’라고 했다던데 걸어야 할 때 걷지 못하고 앉아있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일단 위로의 말을 보낸다. 정책토론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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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단어, 최저임금, 인권, 노동권, 권리, 가족,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합, 약자, 정책, 건강권, 여성, 주거권, 할머니, 인권위, 불안정노동,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제도, 빈곤,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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