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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라 할 수 있는가? 수많은 글이 올려지고 읽혀지는 인터넷만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 국민을 범죄 예비자로 만드는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독재시대의 과거청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청산꺼리를 만드는 우리의 시대를 과연 민주화 시대라 할 수 있는가? 이번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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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자리 말고도 아주 과밀한 주거, 부적절한 위생, 높은 아동사망률, 성매매의 만연, 폭력적 범죄와 질병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런던동부에서 빈곤율은 40%에 육박했다. 사적자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빈민의 수가 많다는 것, 빈곤의 원인이 성격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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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가족, 사회권, 지역, 집, 국가,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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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하였다. 전두환 등 피고인들이 자행한 인권침해와 헌정질서 유린 행위가 이미 공지의 명백한 범죄 사실임에도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면서 찬양했던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런 불행했던 과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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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성매매의 ‘공급과 매개(알선)’에 동참한 이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 건 남성의 성구매를 촉진하면서 여성을 경제적 요인으로 유인하는 ‘알선의 구조’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판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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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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