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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시킨 채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해 왔다. 청소년은 마치 언제 어디서든 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비 범죄자'식의 전제 아래 청소년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체,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청소년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언제나 주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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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에 대한 문제로써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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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어떤 것이고, 이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 정보경찰은 누구의 눈과 귀였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정보경찰 역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보경찰의 직무 분석 결과, 범죄정보는 전체의 1.3%일 뿐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문제가 된 불법사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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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을오토텍 노동자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을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절규는 사방에서 순식간에 몰려든 이재용, 정몽구 등 재벌 총수들을 경호하는 사설 경비대의 폭력으로 무참히 제지당해야만 했다. 재벌 총수들은 국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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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한국, 광장, 질문,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위해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자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이 ‘보호’를 이유로 태영호와 외부의 소통을 막고 있으니 그의 내심은커녕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없다. 이미 그의 탈북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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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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