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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적 불리함에 도전하는 일에 간접차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간접 차별을 불법화하는 것이 이 접근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앞서 살펴본 두 접근법에서 나타난 동일성과 차이의 접근의 약점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본질적인 동일성이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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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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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시청에서는 올 1월에 이 시설을 파악하였다고 함. □ 시설의 종류 : 미신고 정신지체아 불법 수용시설임. □ 수용된 아동들 : 자폐아, 정신지체 장애아, 발달장애 아동 등 10명의 장애아동들이 옥탑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8살에서 25살까지의 아이들이 남녀 구분없이 수용되었음.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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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e Appeal for Peace and Justice 헤이그 평화에 대한 제안은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세기말의 중요한 캠페인이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199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 시민 사회 회의이다. 지금까지 1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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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①항에 관한 신청절차는 간편·신속하고,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무료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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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거의 모든 인권의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최초의 문제제기 시 불법이 아니었던 적도 없다. ‘국민적 합의’ 혹은 ‘국민의 정서’가 인권의 척도라면 노예제는 현재까지도 온존하였을 것이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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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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